시민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에 "국제사회 기만말라,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 비판

[경향신문]

2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COP26 한국 참가단 관계자들이 정부의 2030 감축목표와 2050 시나리오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는 내용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한국참가단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0 NDC 상향안에 대해 “체면치레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미래를 배신하고 기후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정부 감축안은 불확실한 감축기술 적용과 해외 감축분을 제외하면 30% 수준에 불과하고, 2018년까지 계속 누적된 한국의 배출량을 감안하면 더욱 미흡하다”며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임무를 저버렸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1.5도 목표 준수를 위한 노력도 포기했다”고 했다. 비상행동은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어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온 국가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COP26이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미소를 머금은 채 한국이 ‘K-기후대응’으로 세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우리는 기후악당 국가의 시민으로서 오명을 벗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36.4% 감축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3660만t이 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NDC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