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최고 1950만원..학교별로 최대 2배 차이

[경향신문]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 정의당 제공.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등록금이 최대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의당이 교육부의 2022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등록금은 평균 142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는 곳은 25개교 중 22개교였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1950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대(965만원)로 고려대와는 2배 넘게 차이 났다.

교육부는 2016년 이후 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이후 대부분의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됐으나 전남대만 지난해 1037만원에서 올해 1049만원으로 인상됐다.

대부분의 사립대 로스쿨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등록금을 인하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25개 로스쿨의 평균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액)은 34.3%로, 전년(34.7%)보다 소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립대로 44.2%였고 가장 적은 곳은 경희대로 30.2%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해 로스쿨에 대한 국고 장학금과 대학 자체 장학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