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26억원 들인 국회 태양광발전 목표량 1/5 수준

[국감브리핑] "묻지마 태양광발전 안돼·관리 운영 규정도 없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이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계상 목표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은 5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7일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내 현재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4개로 투입된 비용은 26억 5900만원이다.

설치된 장소는 Δ의원회관(2013년/134kw/20억 1000만원) Δ제3어린이집(2014년/13kw/1000만원) Δ경비대(2014년/40kw/1억 5000만원) Δ소통관(2019년/161kw/4억 4900만원) 등 4개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됐다.

문제는 이 설비가 설치 전 목표했던 발전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별 연간 발전 목표량 대비 발전량은 Δ경비대 24% Δ제3어린이집 24% Δ소통관 19% 등이다.

가장 먼저 설치됐고 발전설비 용량이 큰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는 2009년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이 없고, 총 공사비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목표량이 없다. 그러나 발전설비 용량이 시간당 발전할 수 있는 용량임을 감안 할 때, 2020년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 시간당 실제 발전량은 15kw로 발전설비 용량(134kw) 대비 발전량은 11.2%에 불과했다.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로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회 내 태양광발전의 목표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축 연면적, 지역, 해당연도별 공급의무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됐다. 기상조건, 태양광 설비 패널의 효율,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설계상의 목표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 주변 큰 빌딩이 없어 태양광 패널을 가릴만한 악조건도 없고, 한강 주변이라 일조량도 타지역에 비해 더 좋은 편인데도 발전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무처의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무처는 태양광발전 설비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운영)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의원은 “실제 발전량이 역대 최저 11%밖에 되지 않아 설비 패널의 효율과 설치 위치를 탓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역시 최종 승인을 내준 국회사무처의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의 비효율적 발전량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태양광발전’ 광풍이 얼마나 대책 없는 정책 추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회사무처는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게 조금이라도 발전량을 늘릴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 규정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