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스토킹처벌법 첫 구속..법시행 첫 주에 451건 신고

<출연 : 이호영 변호사>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고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구속된 건데요.

관련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경범죄로 취급하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는데, 구속된 사람도 처음 나왔다면서요?

<질문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 시행 5일 만에 관련 신고가 450건 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급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돼 많아야 벌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 건데 스토킹만으로도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가 가능해진 만큼 처벌의 핵심 요건을 짚으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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