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통안전 점검(10.27~12.9)

국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추세 지속 위해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점검 집중 실시(10.27~12.9, 16개 지역)

 - 지난 3년간 사망자 26.4% 감소에 이어, 올해도 전년대비 10.3% 감소(’21.8월 기준, 잠정)
 - 감소 추세 지속 위해, 교통안전 시설·현안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 등 추진

□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18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습니다.

 ㅇ 지난 3년간 ‘안전속도 5030’ 시행(’21.4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대폭 확대(’20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8.12월) 등을 추진하였고,

   - 그 결과, ’17년 대비 ’20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26.4% 감소하였으며,

    * (’17년) 4,185명 → (’18년) 3,781명(△9.7%) → (’19년) 3,349명(△11.4%) → (’20년) 3,081명(△8.0%)

   - 올해도(’21.8월, 잠정)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205명:1,994→1,789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연말까지 사망자 감소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교통안전 점검(10.27~12.9, 16개 지역)을 집중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번 점검은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실적 부진 지자체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 등을 병행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조실(총괄), 국토·행안부, 경찰청,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 교통안전·도로교통공단

□ 교통안전 시설 점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지난 해 관계부처 합동 시설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구간*(12개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 (대형사고) 광주, 순천 (사고 잦은 곳) 전주 (어린이보호구역) 대구 등

 ㅇ 올해 대형사고 발생지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을 대상(7개소)*으로 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대형사고) 제주, 세종 (사고 잦은 곳) 공주, 안동 (위험도로) 괴산 등

□ 또한,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무인단속장비 확대) 그간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토부·경찰청과 함께 법·예산 등의 이유로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어려운 사고 취약지역에 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경북 안동(10.27~28) 등 시범사업 지역(국도 4개 구간, 고속도로 40여개 구간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무인단속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관리청으로 까지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硏) 구간단속장비 설치시 인명피해 △45%,  교통사고 △42%, 과속비율 △25%
    ** 무인단속장비 설치 (現) 지자체·경찰청 → (改) 국토부·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추가

 ㅇ (이륜차 안전)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에 따른 이륜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대상 운행 기록장치(DTG) 시범 설치(경남 창원)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륜차 사망자 : (’18년) 537명 → (’19년) 498명 → (’20년) 525명

   -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을 거쳐 이륜차 보험 개선 및 안전교육 방안 수립에 활용하는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이륜차 안전 정첵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시범 운영(광주, 경기남부) 상황점검을 통해 확대 실시 방안 논의 등 이륜차 불법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겨울철 도로안전)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도로 순찰 및 겨울철 교통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지리적 특성상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강원 지역 대상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도로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 국조실,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강원도·지방경찰청·자치경찰위, (유관기관)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ㅇ (고령자 안전) 마을주민 보호구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등 고령자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 국도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과속방지턱 및 과속단속장비, 속도 표시계 등 설치

  -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교통안전 집중 점검을 통해 발굴된 시설·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에 이행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