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vs 총액표준운송원가제 갈등

정경규 2021. 10.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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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소통요구에 묵묵부답인 진주시에 더 이상 기대할수 없어서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며 "지난 10월7일 2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 시민들이 모여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방안 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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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시내버스 이용자 수의 감소로 인해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는 불편하다"며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회사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 시내버스 개혁범시민대책위는 두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관리감독할 조례를 제정하라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진주시는 관련 조례가 있어서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없다며 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진주시와는 달리 청주시는 시민단체와 버스업체,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맺대고 논의를 이어가다가 2021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소통요구에 묵묵부답인 진주시에 더 이상 기대할수 없어서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며 "지난 10월7일 2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 시민들이 모여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방안 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해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시내버스 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진주시민 4200여명이 손을 잡으면 이와같은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진주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진주시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제도로서 지원금 퍼주기 논란이 있는 제도"라며 "시는 준공영제의 효과를 얻으면서 준공영제보다 시민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시행으로, 서울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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