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0억그루 나무심기 '2050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 발표
벌채가능 연령 단축계획 철회
산림순환경영·신규조림 강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산림청이 나무 30억그루를 심고, 벌채가 가능한 나무 연령(벌기령)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비판을 수용해 벌기령 하향 방침 등을 철회하고,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 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 순환경영을 강화하며 신규 조림을 늘리기로 했다.

강영진 산림 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 외에 재해 예방,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은 산림청의 전략과 관련해 벌채 방식과 벌기령 단축, 목재 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 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협의회가 구성돼 3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했다. 협의회는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 순환림 구획·지정계획은 폐기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 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2050년 목재수확량은 목재 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이용 의무화를 시행하도록 했다.생산된 목재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제품으로 우선 이용하고,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 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19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면서 "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