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실적과 성과로 증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 국회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 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하지 않겠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들며 "현행법에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이 없다"라며 "따라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 발전, 주거 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시 공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승인을 통한 개입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며 "민주개혁 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범죄 83건 수사 의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로 1677건의 범죄 적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집중 수사로 1856명 적발 등 부동산 범죄와 반칙, 용납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2019년 전국 최초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2020년 한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라며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