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 - 2021. 10. 27. 서울청사 -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지도발, 전시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사흘간 민·관·군 합동의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합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습은 전통적인 군사위협 외에도 재해·재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하는 ‘포괄 안보’ 개념을 적용하여 실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우리 공동체가 수 십년 간 쌓아온 비상대비 역량을 실제로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평화국면이라고 해도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과 백신접종,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태세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자세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강하고 유능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가 그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장들께서는 소관 기관의 위기관리 역량과 위기 발생 시 대응태세를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습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구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주어진 임무를 숙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위기대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을지태극연습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기 대비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져왔던 빠른 경제회복이 거리두기 강화로 조정을 받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자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상 성장률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공급망 차질, 국제유가 상승, 미중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완전한 경제회복을 목표로 연말까지 전 부처가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년도 각 부처 재정사업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수활성화와 투자·수출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장관님들께서 각 부처 이행상황을 직접 챙겨주기 바랍니다.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 회복과정에서 뒤처지는 분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1년이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에 회복과 성장의 해로 기억 될 수 있도록 내각은 마지막까지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