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최고는 고려대 1950만원.. 최저와 2배차

25개 대학 평균 1425만원

1000만원 넘는 학교 8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이 평균 14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고려대는 등록금이 연 195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남대는 연 965만 원으로 가장 낮아 대학 간 등록금 격차가 최대 2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높은 학비가 요구되는 로스쿨은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고위 공직자, 법조계 인사의 집안 자제들이 대부분 다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의당이 교육부의 2022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등록금은 평균 1425만 원이었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1950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대 965만 원으로 고려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대학 간 등록금 격차가 상당히 컸다.

특히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곳은 25개 중 22개(88%)였다. 교육부는 2016년 이후 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됐으나 전남대만 작년 1037만 원에서 올해 1049만 원으로 인상됐다. 대부분의 사립대 로스쿨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등록금을 인하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로스쿨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 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하고, 국고로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취약계층이 현실적으로 로스쿨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25개 로스쿨의 평균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액)이 2019년 34.7%에서 지난해 34.3%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중 70% 이상을 소득 구간을 연계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국고가 2019년 44억5500만 원에서 2020년 48억3500만 원으로 증가한 점에 비추면, 대학 자체 장학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교육부가 로스쿨 등록금 동결 조치를 지속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고 장학금과 대학 자체 장학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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