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국 지자체 최초 공익소송 비용 지원

지난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광산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광산구 제공)2021.10.27/뉴스1 © 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익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전날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와 구의원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위원장 주재하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피고로 한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비용 지원 안건을 심의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안건 가결에 따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