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속도.. 증산4구역 등 4곳 예정지구 지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증산4 구역’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4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4곳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3분의 2 이상)을 갖춘 곳들이다. 증산4구역(동의율 75%)이 28일 첫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쌍문역 동측(81%)과 방학역(75%), 연신내역(67%) 등 3개 선도 후보지도 29일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도해 역세권, 준공업지 등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국 56곳에서 7만6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7만6천호)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중 19곳, 2만6000가구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속도가 빠르고, 좋은 입지에서 공급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14일간의 주민 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연내 본 지구 지정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본 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보상, 이주, 철거,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4~5년 후 새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토지 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입주 시점은 불명확하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용도외 유용 등 총 10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돼 이를 국세청과 금융당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4 대책 관련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발굴한 추가 후보지를 금주 중 공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추가 공모도 받는다. 11~12월에는 1만8000가구 규모 3·4차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특히 11월에는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사전청약 시행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