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유심칩 5000개 만들어 팔았다.. 부산서 일당 덜미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대포 유심칩' 판매 일당이 작업을 한 부산진구 서면의 사무실 내부.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외국인 등 타인 명의로 수천개의 대포폰 유심칩을 만들어 범죄조직 등에 팔거나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4명을 붙잡아 20대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1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유심칩 4500개 등 불법 유심칩 5000개를 개통해 범죄조직원 등에게 1개당 15만~20만원을 받고 판매, 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13명 중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를 왕래한 외국인들의 여권을 복사, 위조한 뒤 그 명의로 대포폰 유심칩 4500개 정도를, ‘꽁돈 필요하신 분’ 등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올려 연결된 내국인들에게 1개당 2만~3만원을 주고 주민번호 등을 받아 500개 가량의 유심칩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이 압수한 대포 유심칩. /부산경찰청

경찰은 “대포폰 유심칩은 선불형으로 개통돼 이를 구매한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외국인 등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은 대개 이 유심칩 개통과 범죄 이용 사실을 잘 몰랐고 나중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경우에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대포 유심칩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30대 B씨 등 일당 11명은 지난해 4월쯤부터 지난 4월 사이 인터넷 등에서 1인당 50만원가량을 주고 모집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포통장 90개를 개설하거나 사들인 뒤 범죄 조직에 빌려주고 매달 150만~200만원씩 사용료를 받아 총 3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요즘 대포통장을 구하기 힘들어 남의 명의를 사거나 이 통장 월 이용료가 올라가는 추세”라며 “A씨 조직은 B씨에게서 대포통장을 빌려 대포 유심칩 판매대금을 받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들 조직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대포 유심칩을 구매한 사람이나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나 통장 등을 판 사람 등 8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남에게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범죄에 이용되고 그 경우 제공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