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첫 예정지구 지정.. 2023년 사전청약

국토교통부는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사진은 증산4구역.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후보지로 추진하고 있는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은 오는 29일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약 40일 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4곳은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4곳의 주민 동의율은 증산4 75%, 연신내역 67%, 쌍문역 동측 81%, 방학역 75% 등이다.

국토부는 4곳에 대해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말 후보지 발표 후 9개월 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기존 재개발사업보다 사업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속도가 빠른 곳은 2022년 말,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사전청약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시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6차례에 걸쳐 5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주택 공급 규모는 약 7만6000가구에 이른다. 지난달 당정TF에서 발굴한 후보지 9곳(1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65곳, 8만600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곳은 19곳(2만6000가구)이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공공자가 주택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췄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4억8000만∼4억9000만원, 전용 84㎡는 6억1000만∼6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원 수준으로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했다. 추후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뿐 아니라 2·4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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