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최대, 임금격차 악화..'비정규직 0' 파탄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2017년 5월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0 드라이브는 ‘인국공 사태’ 등 수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았다. 업종과 고용 특성을 무시한 사실상 무조건적 정규직화 정책도 문제지만, 반드시 병행했어야 할 해고 유연성 등 노동개혁과 같은 힘든 일은 회피했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 접어든 시점에서 비정규직 0 정책은 파탄났음이 드러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경제활동 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806만6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비정규직이 64만 명 증가했고, 비율도 36.3%에서 38.4%로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벌어졌다. 올 6∼8월 격차는 156만7000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20대다. 무리한 정규직화는 일부 ‘로또 정규직’을 만들어냈을 뿐,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급감시켰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이번 자료를 보면 20대 임금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다. 2016년만 해도 32.2%였다. 청년 취업 단절로 인한 국가적 후유증은 수십 년 계속될 것이다. 게다가 그나마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도 대부분 ‘세금 비정규직’이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자리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이 60세 이상 비정규직의 팽창을 초래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양(量)과 질(質)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악의 근본에 문 정부의 강성 노조 편향이 있다. 민노총 조합원 등이 주류인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한번 정규직을 뽑으면 파산 위기를 맞아야 해고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수밖에 없고, 도피처는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통계 방식 변경 운운하지만 궤변일 뿐이다. 하루빨리 시정해야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책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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