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李 부적절 회동과 멀어진 公正 대선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가 26일 회동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지만,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한층 증폭되고 있다. 여야 모두 예선 과정에서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했으며, 본선에서의 양상은 역대 어느 선거전보다도 과열돼 그야말로 증오와 혐오의 선거가 될 전망이다. 진영 논리로 무장된 양극 구조 속에서 후보자들 간의 네거티브 경쟁이 민주적 규범을 지키며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힘들다.

우선,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만남 자체가 여당과 청와대는 공정 선거를 치를 의지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치적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불법과 비리 의혹이 불거진 여당 후보를 대통령이 접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묵시적 수사 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야당 후보도 원하면 만나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 공정선거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함께 만났어야 했다. 선례를 들어 여당 후보와의 만남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부인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이유로 당시 여당 후보를 만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절실했던 정통성을 부여했다.

사실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국가 권력에 대한 압도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문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무절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독주하고 현역 의원 겸직 장관이 유난히 많은 문 정부는 끊임없는 선거 개입 논란에 말려 있다. 사법부 역시 정권의 영향을 받아 여당과 정부에 불리한 재판은 장기간 지연되고 야당의 유력 후보가 된 전 검찰총장의 징계중지 가처분 신청 때와는 다른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선거 관련 주요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장관이 여당 국회의원이다. 그동안 개혁으로 길든 검찰은 여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짙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부실하게 하고 있다. 성남 시장실 늑장 압수수색과 배임죄를 배제한 유동규 씨 기소 등은 검찰의 축소 은폐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유력 야당 후보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민성을 보인다.

선거와 관련해서 문 정권의 기록은 별로 깨끗하지 못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과 기소된 국정상황실장의 근무 지속,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중앙선거관위원회의 편파 판정 논란, 그리고 지난 7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조기 사임 논란과 사표 반려 등은 선거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음을 증명한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불공정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여당의 대선 후보가 법적·도덕적 논란에 싸여 있으므로 여권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경쟁자의 흠집을 파고드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자신의 문제는 은폐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내년 대선은 국가 비전과 시대정신이 실종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선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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