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광산구, 전국 자치단체 최초 공익소송 비용 지원 등

변재훈 2021. 10.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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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 대상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6일 구 청사 2층 상황실에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광주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법률, 세무, 회계 분야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구 의원등 10명으로 꾸려졌다.

한편, 광산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고자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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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 대상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광주 광산구 제공) 2021.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 대상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6일 구 청사 2층 상황실에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광주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법률, 세무, 회계 분야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구 의원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첫 회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피고로 한 송정동 한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안건 가결에 따라 소송에 따른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산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고자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힘쓴다.

[함양=뉴시스] 가을철 비에 젖은 낙엽 (사진=뉴시스DB) 2020.11.19. photo@newsis.com

◇서구, 가을철 낙엽 집중 정비

광주 서구는 가을철을 맞아 다음달까지 도로와 인도변에 쌓여 교통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낙엽을 집중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낙엽은 물에 젖을 경우 미끄럼 사고를 일으켜 안전을 위협하고, 배수로를 막기도 한다.

서구는 가로 환경미화원과 함께 희망근로·지역일자리 참여자 등 추가 인력을 고용, 대로변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낙엽을 대량 수거한다.

정비작업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등 수종별 낙엽 발생 시기에 따라 구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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