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범죄 행위" 시민단체 비판 잇달아

27일 오전 국무회의 최종 의결..11월 COP26서 발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의결을 거세게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한국 참가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NDC는 체면치레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감축안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라며 "불확실한 감축기술 적용과 해외 감축분을 제외하면 30% 수준에 불과하고, 2018년까지 계속 누적된 한국의 배출량을 감안하면 더욱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그대로 둔 채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국외 감축분 같은 허구와 기만으로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대학생기후행동도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만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탈석탄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기술에 온실가스 흡수를 맡기는 등 감축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NDC는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11월 COP26에 제시하는 것은 기만이며 기후범죄 행위"라며 "대통령이 유럽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 정부 계획을 승인한 적 없다고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30년 NDC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은 기후파산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앞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00% 줄이고, 그 중간과정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COP26에서 한국의 NDC를 발표하고, 연내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