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넘게 돈 번 은행서 30만원도 대출 안된다" 규제 때문에 대출도 부익부빈익빈

가계빚 1800조 터질라..금융위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 순익 역대급..곳간 넘치는데 대출 문턱↑

[사진 제공 = 연합뉴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7~9월) 당기순이익이 4조6637억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내 곳간이 넘쳐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문턱은 되레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 서민들 사이에서는 30만원을 빌리지 못해 다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7일 대출중개 관련 인터넷 A사이트 등에는 급전 문의가 이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적게는 30만원부터 대부분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다. 1금융권인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이른바 '제도권 금융'이라는 곳에서 대출이 불가해 대부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문의다. 5대 금융지주는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3분기에만 4조6637억원을 벌어 역대급 순익을 냈다.

A사이트에서만 25일부터 이날(27일) 오전 9시 기준 94건의 급전 문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적게는 30만원을 구한다는 대학생 대출도 있다. 이자율은 연 20% 수준인데, 해당 대출 문의에는 대부업체 5곳이 댓글을 남겼다.

이중에는 월변대출로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구하는 문의도 있다. 월변대출은 주로 불법사채에서 많이 쓰는 대출 방식으로, 한 달 뒤 변제한다고 해 월변이란 말이 붙었다. 상당수 업자들이 월변대출은 대출이자율이 낮은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소득이 적고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에서 급전을 조달하는 구조는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대출 총량 규제에서는 소득에 따라 대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도 소득이 많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대출 쏠림이 있은데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는 1800조원이 넘는 가계빚을 우려해 개인별로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상환 능력 만큼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1~2%포인트 낮은 4%대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런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고소득 차주일수록 대출에 더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출한도와 금리, 기회 측면에서 모두 불리하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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