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중국 통신사 차이나텔레콤 면허 취소.. 국가 안보 우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국영 통신사 차이나텔레콤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만과 무역 문제 등으로 고조되던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통신위원회 간판/ 로이터

로이터는 26일(현지 시각)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날 월례 회의에서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사업 허가를 만장일치로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이나텔레콤은 60일 안에 미국에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위원장 대행은 “중국 정부가 차이나텔레콤을 통해 미국 통신망에 접근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통신망 감시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지배 아래 있는 차이나텔레콤이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차이나텔레콤은 FCC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FCC는 지난해 4월 “차이나텔레콤 미국 지사는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력, 통제의 대상”이라며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FCC는 이미 지난 2019년 중국의 또 다른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FCC의 결정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의 회담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옐런 장관과 류허 부총리의 이번 회담은 그동안 무역과 대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양국 관계 개선 신호로 여겨졌다.

한편 FCC는 중국의 또 다른 국영기업인 차이나유티콤 미국 지사와 퍼시픽 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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