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고성군수, 유스호스텔에 이어 동물보호센터도 좌초 위기

핵심요약

고성군의회, 동물보호센터·유스호스텔 심의 거부
예산 확보해놓고도 사업 좌초 위기 "모두 반대하면 행정은 더 이상 대안 없어" 토로

백두현 고성군수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청 제공

경남 고성군이 추진 중인 유스호스텔에 이어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군의회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이미 수용 한계를 넘은 임시동물보호소라도 개선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의회의 다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어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성군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유스호스텔과 동물보호센터 부분을 삭제하고 논의하지 않았다. 동물보호센터는 경남도로부터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9월 민간에 위탁한 동물보호소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동물 학대로 전국 최악의 보호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군은 위탁 동물병원과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동물보호소를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로 이전해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인위적 안락사를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입양률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 최저였던 입양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반대로 86.7%로 전국 최악이었던 안락사 비율은 3.6%로 급감했다.

하지만 임시보호소는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 군은 경남도로부터 8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군유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건립을 반대하며 필요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뺐다.

군 예산이 한 푼도 들지 않은 국비 포함 240억 원을 확보해놓고도 군의회가 심의를 하지 않아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역시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백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이미 수용 한도를 초과한 임시보호소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예산 승인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방법을 모두 반대해 버리면 행정은 더 이상 대안이 없다"며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면, 명확한 논거와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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