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심칩·대포통장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 적발

부산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06명 적발해 6명 구속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5천 개·대포통장 90여개 범죄조직에 유통해 수십억 챙겨
경찰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 촉구..타인에게 명의 제공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당부

부산경찰청은 불법 유심이나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0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휴대전화 불법 유심칩 수천 개와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유통한 일당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7·남)씨 등 1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일당 1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등록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유심 5천여 개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 팔아 넘기고 부당이득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외국인 위조 여권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신분증을 수집한 뒤 이를 활용해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유심을 구매한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대부업, 성매매업자 등 대부분 범죄조직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유심이나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0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신분증이나 대포통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제공

함께 검거된 B(37·남)씨 등 또다른 일당 11명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포통장 90개를 모은 뒤 유심 판매업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달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무려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경찰은 유심칩이나 대포 통장을 구매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A씨 등에게 명의를 제공한 일반인도 함께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의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돼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담당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타인에게 금융계좌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범죄에 이용되고, 제공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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