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그루 심기' 목표 수정..'산림순환과 보전‧복원'으로

산림부문탄소중립민관協 "벌기령 낮추는 기존 안 삭제"
3개월여간 22차례 논의..도시숲 등 신규 조림 확대

최병암 산림청장이 지난 5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벌채 현장을 찾아 제천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벌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강영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은 3개월여간 22회차례 논의 끝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협의회가 진행한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1월 발표한 탄소중립 전략(안)과 관련,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또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했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했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했다.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강영진 위원장은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9월 14일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벌채(목재수확) 제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벌채,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키로 했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