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30일까지 국가장..국립묘지 안장은 안해

김 총리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예우에 만전"
국고로 빈소 운영에서 안장까지 주관..30일까지 5일장
파주 통일동산 장지될 듯..유족 "고인 뜻"
역대대통령 중 이승만·윤보선 전대통령만 가족장으로 치러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김 총리가 사용한 ‘서거’라는 표현은 국가장법에 나와있는 법률상 용어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노 전 대통령이 금고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 등을 고려해 ‘노 전 대통령에게 서거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지’를 행정안전부에 사전 문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장을 결정한 만큼 그 예우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가장 결정이 나와 일각에선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담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국가장 시행 여부에 더해 애도 메시지 수위, 특히 문 대통령의 직접 조문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중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날(27일) 노 전 대통령 별세 소식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공과(功過)를 그래도 볼수 있는 분”이라며 조문할 뜻을 밝혔다.

1990년 소련 고르바초프와 회담하는 모습.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국가장 어떻게 치르나…총리 장례위원장·5일장

국가장을 위해 정부는 국고들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永訣式)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주관하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기간을 5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정부는 곧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는데,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