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5兆 기후기금 만들고, 또 '퍼주기' 하겠다는 文정부

전준범 기자

이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라고 했다. 연설문 곳곳에서 우리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동참의 당위를 강조하던 문 대통령은 그 방법론의 하나로 내년에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을 내세웠다.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2022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수조원을 쓰겠다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 관리 주체가 전혀 없다는 점. 기금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자신들이 총괄이긴 해도 실행 부처는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13개 기관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성과 계획서에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 관리 계획을 넣지 않았다. 13개 실행 기관은 “우리 소관 예산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성과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과 기업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탄소 중립에 다가가겠다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체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평가에서 자유로운 기금의 등장에서 이 정부 들어 반복되는 돈 퍼주기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정부는 심지어 탄소 중립을 앞세워 자신들이 일하는 정부 부처 노후 시설 정비에도 기금 중 27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도시 생태 복원, 습지 관리 등 관리 소홀이 특정 집단의 이권 개입이나 몰아주기로 이어질 만한 아이템도 보인다. 국회예정처도 “기후대응기금과 그 외 탄소 중립 예산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금 정체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통계 지표에서 사라진 취업자를 나랏돈으로 만든 세금 일자리로 채우는 정책을 고집스럽게 펼치고 있다. 국가 재정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는 사이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한다. 같은 기간 36.0%이던 국가 채무 비율은 2022년 50%를 넘어선다.

돈을 펑펑 쓸 거라면 적어도 그 돈이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 어떤 미래를 가져왔는지 정도는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지 않나. 2조5000억원 규모로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어 놓고, 기금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처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 나랏돈 퍼주기 정책의 향기만 맡을 수 있을 뿐이다.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시정연설에 나서 감회가 깊다던 문 대통령이 기후대응기금의 무책임한 속사정을 아는지 궁금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