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한국, 美·中 전기차 무역적자 심화..국내 보조금 개편 필요"

"미국·중국, 자국 전기차 우대 정책 추진..비관세장벽 심화"
"전기차 경쟁력 강화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필요"

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미국, 중국과의 전기차 무역적자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입 전기차와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27일 발표한 '한국·미국·중국 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누적 수출액은 37억 달러(약 4조3193억원)다.

완성차 수출액 343억 달러 중 10.8%, 수입액은 약 10억 달러로 완성차 수입액 중 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9월까지 전기차 수입은 2만6151대로 지난해 총 수입대수(2만2206대)를 넘어섰다.

올해 9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전기승용차는 총 4만8720대로 이중 국산차는 56.5%, 수입차는 43.5%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판매량 1만6287대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지난해 1만1829대를 넘어서면서 2년 연속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전기차 무역적자는 미국이 5억1000만 달러로 교역국 중 가장 높았다. 중국 무역적자는 18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내연기관의 경우 꾸준한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 테슬라의 국내 진출 등 미국 전기차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올해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전기차 수입액은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버스는 올해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는 2051대가 수입됐다.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이 36%를 차지하면서 국내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도 중국산 수입이 증가해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됐다.

중국은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해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우회적으로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약 88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하원이 발의한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에는 기존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생산공장과 노조가 있는 빅3(GM·포드·스텔란티스)에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무노조 경영 중인 현대자동차 등 외투기업은 차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개편을 검토하거나 한·중FTA, 한·미FTA에 근거해 양국의 자국산과 한국산간 차별을 폐지하도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등 중국산 전기차와 직접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설비 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