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억만장자세' 10명이 절반 부담..머스크, 베이조스 합쳐100조 이상 내야

지난 8월 13일 독일 베를린 외곽 그륀하이데의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방문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모습./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상원이 슈퍼부자들을 겨냥한 ‘억만장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서 도입을 준비 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WP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760억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곧 발의할 법안은 주식·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가지만 자산 규모는 막대한 억만장자들에게 과세해 재정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와이든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수일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브리엘 주크만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머스크,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워린 버핏 등 자산 상위 10명이 부담하는 세금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자산 1위인 머스크는 법이 시행되면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약 58조원)를 내야 한다. 베이조스는 440억 달러(약 51조원)를 물어야 한다. 뒤를 이어 저커버그, 버핏, 게이츠 등도 각각 수십 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