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억만장자세·실업수당의 저주·DSR 폭탄·KT 먹통 사과·노태우 노믹스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억만장자세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금 인상에 난항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억만장자세를 추진합니다. 극 부유층 700명이 해당 되는데요.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세금을 부과해요?
- 미국, 극소수 부유층 대상 '억만장자세' 추진 급물살
- 사회복지 예산안 재원 위해 억만장자 부유세 차선책
- 채권·주식 등 자산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 세율 적용
- 美, 채권·주식 등 보유세 無…자산 매각 안 하면 비과세
- 10억 달러 이상 자산·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 해당
- 바이든, 법인세율 인상 시도…공화당·민주당 일부 반대
- 억만장자세 포함 절충안, 민주당 내 추가 지지 이끌어
- 자산 1위 머스크, 법 시행 시 첫 5년 동안 약 58조 납세
- 당사자들 강하게 반발…사법부, 편향성에 제동 가능성도

◇ 실업수당의 저주

실업급여가 종료됐는데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터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자발적 조기 은퇴가 폭증하고 있다고요?
- 美, 300만 명 자발적 조기 은퇴…"한국은 쫓겨날까 걱정"
- 코로나 이후 美 인력난 심각…9월 실업자 수 767만 명
- 9월 영구적 실업자 230만 명…작년 2월 대비 95.3만 명↑
- 실업자 넘치는데 현장은 인력 부족…실업수당 영향
- 연방정부 실업급여 종료…일터 복귀 안 하는 미국인들
- 세인트루이스 연은 "약 300만 명 예상 밖 조기 은퇴"
- 코로나 취약 고령층·자산 급등 젊은 층 동시 조기 은퇴
- 저소득층, 비싼 인건비에 육아 문제로 복귀 어려움
- 韓,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 사상 첫 800만 명 상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도 4년간 150만 명 이상↑

◇ DSR 폭탄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영끌, 빚투 시대가 저무는 걸까요?
-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DSR 조기 시행
- 고승범 "갚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
- 내년부터 2억 초과·7월부터 1억 초과 대출 DSR 적용
- 금융당국, 전세·집단대출 2단계 DSR 예외 허용 '숨통'
- 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대출 풍선효과 사전 차단
- DSR 적용대상, 1단계 12.4%→3단계 적용 시 29.8%
- 금융당국, 내년 가계부채 총량 한도 4∼5%대 관리
- 대출 준 무주택자 "매매 줄면 전·월세 오를 것" 분노
- '대출 빙하기' 앞두고 "급매라도 잡아야 하나?" 한숨

◇ KT 먹통 사과

25일 KT 통신 사고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어제 KT 공식 사과하고 조속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 KT, 통신사고 하루 만에 공식 사과…보상 방안 마련
- 정부, 실태 점검·현황 파악…피해 보상 절차 급물살
- 구현모 "심층적인 점검·프로세스 보완…조속한 보상"
- KT 피해 보상 공식화…실제 보상 규모는 아직 불확실
- 통신 약관, 접속 장애 연속 3시간 이상일 때만 보상
- 통신사들, 일부 피해 시간 3시간 미만도 보상금 지급
- 2018년 화재 당시 요금 감면…피해 소상공인에 보상금
- 점심시간 음식점·카페 등 영업손실…개인투자자 피해

◇ 노태우 노믹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끝내 별세했습니다. 과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도 공개됐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공과 모두 평가받아야겠죠?
- 노태우 전 대통령, 어제 병원 입원 1시간 만에 별세
- 노 전 대통령, 2002년 전립선암 수술…여러 번 입·퇴원
- 노 전 대통령 "제 과오에 용서 바란다." 유언 공개
- 노 전 대통령 임기 당시 경제 정책들, 지금까지 지속
- 경제계 "국가 경제 발전 기틀 마련했다" 애도 물결
- 최대 호황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변환
- 토지공개념·공시지가제 등 혁신적 부동산 정책 시도
- 토지공개념으로 개혁 시도…위헌 결정으로 점차 폐지
- 1989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오늘날 부동산세 척도
- 주택 200만 가구·수도권 신도시 '첫발'…집값 폭등 억제
- 법인들 토지 과잉 소유…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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