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공공요금 동결'..물가대책 약발 먹힐까

이달 3% 물가상승 우려..전문가들 "일시 억제일뿐 근본대책 아냐"
소비쿠폰 등 내수부양책도 부담..정부 "물가상승 영향 제한적일 것"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의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를 안정화한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억제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 시행을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반기 들어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까지 최근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고, 이번달은 3%대 상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와 관세 인하를 통해 활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2018년과 같은 15% 수준이 유력해 보였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20%로 5% 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6개월 간 시행하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원가 경감 등을 통한 물가 상승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가 시행되면 월별 0.33%p의 물가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NG 관세율 인하는 궁극적으로 공공요금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할당관세를 기존 2%에서 0%로 낮추면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을 동결하는 한편 발전용·상업용 LNG는 가격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할 뜻을 밝혔고, 나머지 공공요금 역시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물가상승의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외부 상방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반기에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오판과 함께 다소 안이하게 대처했고, 결국 하반기 들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모양새"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번 대책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DB© News1 김진환 기자

심지어 유류세 인하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유류세 인하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요인보다 오히려 소비 촉진에 따른 물가 상승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물가 문제는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장바구니 품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진행되는 소비 쿠폰 전면 재개 등의 내수부양책도 물가 관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내수를 억누를 수도 없고, 물가도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정부로서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면서 "근본적으로 경제성장과 물가는 이율배반적 관계인 만큼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내수부양책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수활성화 대책은 과열된 소비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취약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회복을 보완하는 측면"이라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