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 4% 성장에 빨간불, 기준금리 추가인상 신중해야

올해 연간 4%대 성장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어제 지난 3분기(7~9월)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0.8%였던 2분기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지난해 2분기(-3.2%) 이후 5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4차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았다. 3분기에 성장률이 급락한 것은 소비와 투자의 동반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다. 그 결과 2분기에 3.6%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한 민간소비가 0.3% 감소로 돌아섰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2.3%와 3% 감소해 경기회복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한국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서 선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한은은 올해 각각 4.2%와 4%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도 다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모두 4% 성장을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장 높은 4.3%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 급락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들어 1분기에 1.7%를 기록한 분기 성장률이 2분기 0.8%, 3분기 0.3%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올해 연간으로 4% 성장이 가능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은은 4%대 성장을 낙관하는 듯하다. 그러나 4분기에는 대외적으로 악재가 많아 방심할 상황이 아니다.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글로벌 물류대란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도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 전망기관들은 주요 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 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런 악재들을 돌파하려면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늦춰야 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로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금은 성장률 추락을 막는데 화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