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최대 164원↓..체감은 다음 달 말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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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으로 내린 건데, 실제 효과는 다음 달 말쯤 돼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세수는 2조 5천억가량 줄되 매달 0.33%p의 물가 하락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세금 인하 당시 국제유가가 하락세였던 2018년과 달리, 유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반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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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으로 내린 건데, 실제 효과는 다음 달 말쯤 돼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20% 인하된 유류세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와 부탄은 40원 싸집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당장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피부에 와 닿게 인하하고, 연간 물가 수준이 2%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로 세수는 2조 5천억가량 줄되 매달 0.33%p의 물가 하락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인하한 유류세는 정유공장 출하 때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체감하기까지 2주쯤 걸릴 걸로 보입니다.
[조상범/대한석유협회 홍보팀장 : 정유사에서도 공장 반출분부터 저유소나 대리점 주유소까지 가기에도 1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2018년에는 유류세 인하가 평균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11일 걸렸습니다.
[유법민/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 즉시 며칠 내에 전국 주유소에 수송될 수 있도록 저유소 운영시간을 확대하거나 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생각이고요.]
정부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 주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세금 인하 당시 국제유가가 하락세였던 2018년과 달리, 유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반감할 수 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는 차량 이동이 많은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3배에 가까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환급 등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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