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김동연 "공무원 정년 폐지·20% 감축, 公기관 일몰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6일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대선 공약 1호로 공무원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공직생활 34년 경력의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 번째 공약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 시험 한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며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공직으로 입문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학력·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공부문 감축 구상으로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며 "공무원 유지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 민간에 더 많은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의 일환으로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공(公)피아를 없애고,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밖에 김 전 부총리는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에 시민배심원제 도입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 재량 대폭 축소 △부패공무원 가중처벌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행정고시 26회 출신, 이른바 '늘공(직업 공무원을 지칭하는 속어)' 34년 경력의 대선주자이지만 김 전 부총리는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