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李 후보와 부적절한 만남.. 대선 중립 해쳐선 안 돼

2021. 10.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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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50분가량 만났다.

대선 후보 지명 이후 16일 만이다.

물론 과거 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이 자당 대선 후보를 만난 선례가 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지난 10일 여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일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지명을 축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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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기지사로 국정 이끌어"
회동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
野 "대장동 수사 가이드라인"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50분가량 만났다. 대선 후보 지명 이후 1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와)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냈고,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다”고 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초대형 토건비리 의혹인 대장동 사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거개입 행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전날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쓸 몫이 훨씬 많다. 이를 감안해 편성했다”고 한 부분도 논란이다.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 후보도 “저도 경기지사로 문재인정부의 일원 아닌가”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경선 갈등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문빠’ 등 여권의 지지세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청와대는 이번 만남을 앞두고 “선관위에 사전 유권해석을 받아 오해를 살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회동 직후에도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문 대통령의 중립성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각료들을 대거 앞세워 신공항 입지로 거론되는 부산 가덕도를 찾아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과거 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이 자당 대선 후보를 만난 선례가 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이 후보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다. ‘대장동 4인방’ 중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쏙 뺐다.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시간을 제공했다는 비난까지 듣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야권과 시민단체의 특검 요구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여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일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지명을 축하한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6개월여를 남긴 문 대통령은 여전히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적 오해 소지를 무릅쓰고 여당 대선 후보와 만난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선거관리 책임을 맡은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을 여당 정치인이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까지 선거 개입 논란을 가져올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게 문 대통령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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