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수사 적정성 논란 일듯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0시40분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1.10.27/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되자 사흘 만인 23일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이례적으로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 등은 26일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출석 약속을 어기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앞으로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