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北,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여부 단정 어려워"

[2021국감]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불확실성 커..이제 연락선 소통된 상태"
종전선언하면 北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수도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북한의 핵탄두 개발과 관련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들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서 실장은 “핵탄두의 단거리 미사일 탑재 여부 탑재 여부는 계속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욱 국방장관은 북한 순항미사일에 소형핵탄두가 장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 실장은 “현재 북한이 개발 중인 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대해 우리 군은 충분히 대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 시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많아 예상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 겨우 (북한과) 연락선이 소통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실장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이 이 시점에 왜 필요하냐면 신뢰가 없고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할 소재로서는 종전선언 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나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와 연결되고 이는 비핵화와 같이 가야 한다. 비핵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유용성을 보고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응에 대해선 “미국과는 저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상당한 공감을 갖고 추진하는 문제이고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의견은 깊이 있게 들어보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거기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