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여전히 허술.."차기 도정 넘겨야"

[KBS 제주] [앵커]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도의회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중간보고회 이후 부실 지적이 쏟아지며 수차례 보완 절차를 거쳐 8월 최종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최종 심사를 앞둔 현재까지도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미래 10년을 좌우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핵심사업에는 '도민 삶의 질'과 '환경'이 빠졌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복지 전담체계 구축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핵심사업에 포함 시켜 지난 8월 도의회에 동의를 구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임시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완 과정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업을 늦게나마 포함 시켰지만, 기존 사업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승아/도의원 : "하나로 통합(복지), 이 내용도 우리가 시범사업 벌써 하고. 과연 정말 많은 의견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이것밖에 담아내지 못했을까."]

[김경학/도의원 : "이미 다 진행되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열하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마을 단위 지역 여건에 맞게 의료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인력 확보 방안은 고려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대진/도의원 : "(주민센터 내에) 보건의료 인력, 의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채용하겠다? 지금 서귀포의료원 (열악한) 여건은 알고 계십니까?"]

보완한 계획도 부실해 서두르지 말고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김경미/도의원 : "6월이면 새로운 지방 정부 탄생하는 이 마당에 조금 늦게 해서, 정책적 기조와 관련해서 고민을 더 담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제주도는 내년 정책 가이드라인인 만큼 연내 고시가 필요하다며, 우려 내용을 보완해 일주일 후인 다음 달 2일에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허수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