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동결..곽상도 "당시 직무와 무관"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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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김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곽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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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한유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당시 직무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억지로 잡아넣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만한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이)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을 주냐"고 말하는 등 50억원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곽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때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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