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 잡히면?..이례적인 '플랜B' 공개

[앵커]

규제가 더 강화되는 가계 대출 임주영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기자,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 어디서 먼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자]

일단 부동산 시장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에 대출까지 잘 안되면서 거래가 최근 좀 줄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가 규제 강화는 시장을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남은 두 달 동안 '막차 대출'이 몰릴 것이란 전망도 있고요,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론을 보면 갚을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과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위원장이 얼마전 전세대출 등에는 예외를 두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실수요로 거론되는 전세와 집단대출에는 문을 좀 열어뒀습니다.

금융권 대출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까지 전세대출은 예외입니다.

상환능력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액수를 계산할 때도 전세대출은 일단 빼주기로 했습니다.

입주 단지 잔금대출의 경우 TF를 마련해 관리합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은 내년까지 더 늘리고,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도 확대됩니다.

[앵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의 여지도 남겼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출을 조였는데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쓰겠단 얘깁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됐는데요.

이번에 빠진 전세대출도 규제하겠다는 게 눈에 띕니다.

갚을 능력을 고려한 DSR 규제에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방안, 현재 80~90% 수준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추가 대책 예고가 가계 빚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출 가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한 번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앵커]

임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현석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