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차기 정부서".. 문재인 정부 추진은 무산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탈춤공연장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둘러본 뒤 전시장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차 지방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취지다.(본보 23일 자 4면) 다만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안동탈춤공연장에서 열린 '2021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축사에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153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이은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임기 내 시작조차 무산된 것이다.

김 총리는 다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균형발전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중요한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돼도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관련 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 총리는 현 정부에서 2차 지방이전이 어려워진 배경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시간이 촉박해 어떤 기관을 보낼지 결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내년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덩치가 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내 이전'을 공언한 바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