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좁아진 대출문.. '선의 희생자' 줄일 방안 더 살펴야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급등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 만이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차주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긴 것이 눈에 띈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DSR 규제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즉, 갚을 능력만큼만 빌리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도 DSR 부채 산정시 포함된다. 대출이 대폭 조여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는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층과 저신용자들이 타격을 받게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나가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대출 여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줄어들수 밖에 없다. DSR 계산시 적용되는 대출별 만기가 축소되면서 받는 충격도 저소득층일수록 클 것이다. 대츨이 줄어들것이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금이나 아파트 잔금 대출 때문에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대출 난민'을 양산할수도 있는 문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가 대다수 대출자에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소리다. 대출을 끼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선 대출 문을 조이면 실수요자들만 그 피해를 안게된다. '선의의 희생자'를 줄일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서민층 대출을 막기보다는 대출은 일단 나가게한 후 이자 경감 등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급증은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출 취약층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