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켜진 4% 성장] 소비쿠폰·유류세 인하.. 물가·내수 다 놓칠수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방침을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비쿠폰 사용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책이지만, 유가 외에도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20%는 역대 최대폭이다.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면 리터당 인하폭은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수준이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연비 10km의 자동차로 하루 40km 운행하는 경우 한달 기준으로는 2만원의 주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할당관세 2%를 적용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같은 기간 0%로 한시 인하한다. 1kg당 18원의 인하 효과로 6개월간 약 2400억원의 관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관세율을 낮춰 가스공사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 외에 내수 진작책도 마련했다.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중단됐던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종 소비쿠폰 사용도 전면 재개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일부 쿠폰은 사용을 중단했고, 외식·공연·농축수산물 쿠폰은 온라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달부터는 전면 사용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문제는 여전히 물가 상승 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기습 한파로 채소류 출하량이 줄면서 밥상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상추 4㎏의 도매가격은 6만6900원으로 일주일 전인 18일 3만7320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 지난해 10~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각각 0.1%, 0.6%, 0.5%로 0%대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10월에 실시됐던 이동통신비 지원 효과가 사라져 이달 소비자물가는 일시적으로 3%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는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는 한 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p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이는 유류세 부문에서 그만큼을 절감한다는 것이고,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따라 추가로 인상 요인 또는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석유제품 유통은 정유사에서 주유소까지 오는 데 통상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는 것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