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과기혁신 체계 정비할때" R&D 거버넌스 개편 요구

정부 과학기술 행정체계 변화 <자료:KISTEP>

이삼열 연세대 교수가 26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안경애 기자

아마존 49조원, 구글 32조원, 애플 23조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2019년 R&D(연구개발) 투자규모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도 같은 해 약 21조원을 R&D에 투자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규모는 같은 해 우리 정부의 R&D 예산규모인 약 20조6000억원을 모두 뛰어넘는다. 기술공룡 기업의 R&D 투자가 정부 총 투자를 넘어서고, 팬데믹, 기후변화, AI(인공지능) 등 위기와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가 26일 서울대에서 개최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방향' 기획세미나에서 이삼열 연세대 교수(행정학과)는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기술 무기화 등으로 인한 전지구적 변화와 위기상황에서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가 필수"라면서 "거의 모든 부처가 R&D 정책과 연관돼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전체를 조율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조정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 예산권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투자 방향과 부처별 한도는 종합적으로 조정하되 전문 분야는 각 부처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청와대의 과학기술 조정 역할을 강화해 현재 과학기술보좌관의 위상을 높여 '과학기술혁신수석'으로 개편할 것을 제언했다. 과학기술혁신수석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원토록 해 과학기술혁신수석의 정책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재 KISTEP(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부 의사결정체계가 과학기술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기관계장관회의,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보니, 국가 차원의 총괄 기획체계가 부재하다"며 "R&D 투자방향 설정과 예산 배분·조정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요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조정이 이뤄지다 보니 상충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청와대에 과학기술혁신실이나 수석을 신설하고 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위상을 혁신회의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담조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원적인 의사결정체계로 인해 리더십이 부족한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보완하고,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위기 대응, 과학기술 인재 확보 등을 위한 미래 어젠다 발굴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