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CPTPP·RCEP 겹시름.. 정부 피해 평가·보상책도 미흡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 비준을 앞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정부의 피해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농업계는 정부의 피해 산정액이 지나치게 낮고 채소류를 제외하고 과실류 피해에 대한 보상책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RCEP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메가FTA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CEP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규모를 묻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영향평가 결과 RCEP에서 개방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주로 과일이 문제로 직접 피해는 없고, A과일이 들어와 다른 것들이 간접 영향을 받는 그런 피해는 있을 것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평균 약 77억원 정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RCEP로 인한 간접 피해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수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아쉽게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는 예타 등 이런저런 이유로 빠졌다"고 밝혔다.

RCEP로 인한 과·채소류 수입에 대응한 국내 농산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나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다 빠졌다는 것이다. FTA 시행 때 칠레 포도를 들여오면서 국내 농가에 폐업지원금이나 피해보전직불제로 보상했던 방안도 "두리안이나 국내 생산이 없는 품목이 대부분이며 간접피해"라며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농식품부도 "보완대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1일 "(RCEP로)원산지 통합규정으로 신선농산물의 가공 식재료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증가가 예측된다. 검역완화·폐지 영향으로 열대과일 수입이 늘어 국내 과일 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내달까지 전국 순회 트렉터 투쟁과 농민 총궐기로 항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9일 RCEP와 더불어 CPTPP까지 타결될 경우 "상대국에 쌀 무관세 쿼터가 도입되며, 회원국 관세 철폐율이 다른 FTA(78.4%)와 달리 96.3%에 달한다"며 "재배품종이 유사한 중국도 가입을 표명해, 산업 붕괴까지 우려된다. 먹거리 주권 포기 행위로 간주해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농산물과 공산물 역내 관세 철폐 계획 등을 협정 내용으로 하는 CPTPP의 경우 정부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초에 가입 신청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민호기자 l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