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검단 신도시' 될라..복천고분 재개발 재심의

[KBS 부산] [앵커]

KBS가 보도한 국가사적 제273호 복천고분 주변의 고층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경관심의를 통과시킨 부산시가 이 안건을 재심의하기 위해 내일, 도시계획심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부산시가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사적 제273호인 복천고분.

주위에 동래읍성을 포함해 부산시 지정 문화재 14곳이 몰려있습니다.

문화재 경관 보존구역으로 해발 최고 50m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지만, 문화재청은 복천고분 100m 인근에 배 가까이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조건에 따라 200m 바깥의 구역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게 했지만, 1년 넘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경관심의를 먼저 통과시킨 부산시가 내일,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7구역의 아파트 층수와 녹지 조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심의 일정이 예고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역사학계는 전격 상정으로 날치기 처리가 우려된다며, 복산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상현/부산경남사학회 : "현재의 층수가 불법적인 문화재 심의를 통해 과도하게 확보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층 낮춘다 해서 유적환경 훼손행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부산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생긴 회의록 조작 의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녹취 보존 기한 등을 정한 조례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민/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무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최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복산 1구역에 대한 허가무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일부 아파트 건설이 뒤늦게 중단된 인천 검단신도시처럼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가문화재를 둘러싼 난개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소송과 고발까지 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심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지난해부터 KBS가 복산 1구역의 복천고분을 둘러싼 병풍 아파트 논란 전해드렸는데, 우선 그동안의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 지정 문화재 14곳, 그리고 국가사적인 복천고분이 자리한 곳에 복산 1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복천고분 인근에는 50m 이상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과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복천고분 100m 인근에 90m가 넘는 26층 높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허가를 하는가 하면, 시 지정 문화재인 충렬사 앞에는 32층 아파트까지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2018년 회의록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결국, 회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조건부 승인 내용이 회의록에 추가됐다는 사실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부산시는 당시 녹취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심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심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부산시는 도시계획심의를 추진하고, 또 한편에선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현재 일부 시민단체가 복산 1구역 허가절차 전반에 대해 문화재청과 동래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 사업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는 데다, 아직 특위 활동도 12월까지 두 달여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시민단체와 특위의 입장이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시민단체와 부산시의 대담에서도 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부산시가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부산시는 도시계획심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6월, 상정 당시 문제가 됐던 아파트 층수와 녹지 관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현장에서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도 상당했다고 들었는데요.

주민들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재개발 조합으로 대표되는 주민들의 경우 복산 1구역 고지대에 지반침하 등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폐가와 공가 등이 계속 생기다 보니 치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도 20년 전부터 재개발이 추진돼온 만큼 상당히 노후화가 된 구역이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도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부산시가 무리하게 허가 절차를 추진하다 결국, 회의록 조작 의혹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당한 건데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절차상 문제를 잇따라 만들어 주민들에게 다시 피해를 입히는 셈입니다.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도 김포 왕릉을 둘러싸고 고도 제한 심의 자체를 받지 않아 문화재 보호와 재개발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천여 가구에 대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절차와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똑같은 문제가 부산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상편집:전은별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