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죽였냐 묻지도 원망도 못해"..안인득 사건 유가족,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사진=JTBC뉴스룸 갈무리

“안인득은 중증 정신 질환자라 '왜 사람을 죽였냐' 물어볼 수도 없고 원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가족을 잃은 A 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한 말입니다.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선 심신미약 상태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은 오늘(2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안인득 사건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안인득은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7월 이후 치료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등을 했지만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 기간 정식으로 접수된 112신고만 8차례였다고도 했습니다.

사진=JTBC뉴스룸 갈무리

실제 안인득 형은 사건 직전 안인득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청 민원실, 시청, 주민센터 등을 전전하며 입원이 가능한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정신질환자 가족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가족이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A 씨 부부 외에 다른 유가족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