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대책, 연말까지 준비"

기사내용 요약
"제도 취지 자체는 좋아…대통령 제도 개선 지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최서진 기자 = 청와대가 26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교육부는 실습을 통한 취업에 목적을 두고 했고, 고용노동부는 감독도 소홀했지만 고용 측면에서 일 시키는, 그 간격만큼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취지 자체는 좋기 때문에 실습을 폐지하지말고 면밀하게 교노부와 교육부와 정부가 들여다봐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12월까지 (개선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이 요트업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홍 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일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홍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힌다. 홍군의 사망 앞에 가슴이 내려앉은 모든 분들께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참모회의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취업을 위한 상당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실제 한동안 중단된 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사고가 난다고 폐지해 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세워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법을 적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에 대한 법규는 준수되도록 잘 살피고 아직도 안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11~12월 노동·현장실습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 뒤, 연내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현장실습 학생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현장실습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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