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위기의 전문건설업 세미나

윤학수 회장 “중소기업의 업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 장치와 약자 보호 방안이 논의돼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수주 경쟁이 가중되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전문공사 진출 등으로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육성 및 발전 정책 방안’에서 제기됐다.

이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위원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유병권 원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제12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선인이 참석해 건설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육성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윤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1월부터 공공공사에 건설 업역 간 상호 진출이 허용되면서 입찰과 수주시장의 환경 변화로 업계 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와 안전이 강조되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우리 전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학수(사진) 회장 당선인도 사전에 준비된 축사 자료에서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전문공사 진출 등으로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업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 장치와 약자 보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말했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노멀과 미래 지향적 전문건설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5년 이후 선진국형 건설시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며 건설 산업구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 환경 변화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및 보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수평적 협력관계 조성 ▲공정한 원·하도급 계약문화 조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현황 분석 및 제도 보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배경과 이후 나타난 애로사항에 대하여 제시하면서 “전문업체의 독점적 수주 영역 확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시장진출 용이성 제고, 전문업체의 직접시공 규제 완화, 전문공사 시공시 주력분야 보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김길수 태인건설㈜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본부장 ▲손정욱 이화여대 교수 ▲안종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가나다순)이 참여해 최근의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문건설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병권 원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의 역할은 건설산업 정책의 중심적 가치일 것으로 보인다”며 “급속한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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