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오는 28일 발표

개정 지침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부터 트래블룰까지 담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갈무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5차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를 논의하고 세계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발표하고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 지침서는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향후에도 스테이블코인과 P2P, NFT, De-Fi를 포함해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국경간 결제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도 채택됐다. FATF는 지난해 G20이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승인한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법·제도가 국경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AML/CFT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이행되고 있는 점이 국경간 결제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속도와 투명성을 저해하며 △고객 및 실소유자 식별 및 확인 △표적화된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스크리닝 △고객 및 거래정보 공유 △환거래 은행 관계 구축 및 유지 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22일 발표하고, 국경간 결제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FATF는 그 외에 FATF 국제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1단계 점검보고서 채택(지난 22일 발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전환 1단계 최종보고서 채택 및 요약본 발표 승인(오는 27일 발표예정), 환경범죄 대표예시를 추가하는 FATF 용어사전의 개정을 승인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FATF가 공개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 총회 결과와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또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에 포함됐던 22개국 가운데 보츠와나, 모리셔스 2개국이 제외되고 요르단, 말리, 터키 3개국이 새롭게 추가됐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