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내린다

새달 12일부터 역대 최대 폭 인하

하루 40㎞ 운행하면 월 2만원 정도 절약
실제 가격하락 체감까지는 2주 걸릴 듯
정부 “물가 상승률 2%대 초반에서 관리”
세수 2조 5000억 감소… 선심성 비판도

운전자들 시름 줄어들까 - 26일 한 탱크로리 차량이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6개월간 역대 최대 규모인 20% 인하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해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하 폭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2%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당시와 같은 ‘15%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여당에서 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해 ‘20%안’으로 확정됐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00년, 2008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5~15% 수준으로 인하한 적이 있지만, 20% 인하는 처음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약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효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월별 약 0.33% 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수준이 2%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 정부는 6개월 기한 전이라도 국제유가 등이 안정되면 언제든 조기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율 인하가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이달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1732원에서 1568원으로,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LPG 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하루 약 40㎞를 운행하면 월 2만원 수준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2주 정도 걸리는 만큼 실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시점은 빨라도 다음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가 결정되면서 소비자들이 석유류 구매를 미루거나 주유소 등에서 재고량이 안 줄어들면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석유류가 즉시 공급되도록 하고,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 기조와 어긋나는 데다 조만간 있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감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가 내년 하반기엔 안정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많은 만큼 당장의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물가안정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현재 2%에서 0%로 낮추고,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