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첫 공약은 공무원 개혁.. "5급행시 없애고 인원 20% 줄일 것"

'정치세력 교체'를 내세우며 대권에 도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사진)가 26일 첫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제시했다. 공무원 20%를 감축하고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등 기득권을 깨는 내용이 골자다. 관료출신인 김 전 부총리가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 인원 감축과 고시폐지, 정년 폐지 등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는 것을 놓고 작은정부론을 표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가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대선판에 김 전 부총리의 본격적인 등판이 신선한 활력을 불어일으키면서 '제3지대 역할론'에도 이목이 쏠린다. 여야 모두 김 전 부총리를 향한 러브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걸음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34년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개혁해 기득권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먼저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관리직의 정년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무원 20%를 감축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5급 행정고시를 폐지,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행 9등급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 △7급과 9급 신규채용은 사회적 약자에 할당 △존립목적을 다한 공공기관 일몰제 적용으로 소멸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부패공무원 가중처벌 등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해온 만큼 기득권을 타파하고 기회를 고루 분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총리는 아직 지지율이 1%대로 군소 주자로 분류되지만 여야 모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